보험업법 2

이번엔 혁신당 당론으로…삼성생명법 발의

“취득원가 아닌 시가로 평가…주주들 위해”(머니파워=김유준 기자) 보험회사 보유 자산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일명 ‘삼성생명 제자리 찾기법(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국혁신당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하고, 자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18일 조국혁신당은 금융업 중 유독 보험업권에서만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주식과 채권을 취득원가로 평가해 보험사의 투자위험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현행법은 보험사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

카테고리 없음 2025.02.18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보험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청래 “국민 불편해소”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6일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온라인, 팩스, 우편..

카테고리 없음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