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

“중산층 물론 가업 상속세도 조정 필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머니파워=이원환 기자) 3선 중진의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이 20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특위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한미그룹 등 대기업군 오너 일가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놓고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정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송언석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라며 “중산층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카테고리 없음 2024.06.20

“어떻게 매울까” 올해 세수 59조 부족

법인세 25조, 양도·상속세 15조 등…기재부 “가용재원 등 활용”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올해 59조 원 규모의 국세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가 부족한 이유로는 법인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예상보다 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다. 정부는 그러나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활력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부인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상(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부족한 341조 4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988년 13.9%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

카테고리 없음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