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매울까” 올해 세수 59조 부족

법인세 25조, 양도·상속세 15조 등…기재부 “가용재원 등 활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올해 59조 원 규모의 국세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가 부족한 이유로는 법인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예상보다 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다. 정부는 그러나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활력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부인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상(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부족한 341조 4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988년 13.9%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후 최대치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 감소가 기업 영업이익 급감과 자산시장 위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당초 예상보다 25조 4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5%까지 높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도 법인세수 감소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에 따라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도 세수 결손에 영향을 줬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119조 7000억 원에서 지난해 81조 7000억 원 줄어 31.8%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예상보다 15조 6000억 원 부족하게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7월 주택거래량은 32만300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 줄었다. 올해 1~7월 순수토지거래량은 29만4000필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2% 감소했다.

종합소득세와 관세, 부가가치세에서는 총 16조3000억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 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기 둔화로 경상성장률과 수입이 전망을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는 경상성장률은 지난해 5.2%로 전망됐지만, 잠정치는 3.9%로 집계됐다.

법인세와 자산 세수 위주로 세금이 덜 걷히자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 원인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수 감소는 경기둔화로 인한 것이고, 세제개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올해 세수는 총 6조 20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3조 5000억 원, 종부세 1조 3000억 원 등이 감소했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조정과 식대, 비과세 등으로 1조 8000억 원의 세금을 덜 걷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근로·자녀장려금(EITC·CTC) 확대로 1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로 7000억 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등 민생 지원으로 인해 세수가 덜 걷힌 부분도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제개편의 경제활력 제고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이 국외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국내로 이전하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해외 유보금 21조 8000억 원을 이전해 대부분 국내 설비투자에 쏟아부었다. 현대차는 올해 연간 해외 유보금 약 8조 원(59억 달러) 이전을 추진했다.

이에 정부는 금년 세수 부족에도 불구,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 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 원 내외) 등을 활용해 대응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21년 3.7조 원, ’22년 7.9조 원)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23조 원 내외)의 경우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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