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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심의 시작됐다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는 ‘시급 1만원’ 진입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이 주요 관심사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고 관심사는 시급 1만원을 넘느냐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률이 1.4% 이상이면 1만원을 넘는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0년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으로 1.5%였다. 올해 물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인상률이 1.5%보다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최저임금 도입 첫 해에는 업종별로 차등을 뒀으..

고용부, 2023년 고용서비스상 수여…이정식 “땀흘린 직원 감사”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지역사회에 맞는 일자리 대책 마련 및 일자리목표 공시제 내실화 지원으로 2023년 일자리대상(공시제부문) “부문별 대상” 수상, 지역 주력 산업인 뿌리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등 자치단체 현안 해결에 기여한 중부청 지역협력과 문세원 과장.“ 고용노동부가 이같이 올 한 해 구직자와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부서와 직원을 뽑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수상자로는 대구고용센터 남궁호 고용지원관, 인천고용센터 박선진 주무관, 서울서부고용센터 이혜준 주무관, 성남고용센터 김성기 팀장, 대구청 지역협력과 김두영 과장, 부산고용센..

민노총 금속노조 595억, 현대차지부 228억, 한노총 금속노조 224억 등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지난해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이 조합비로 8424억 원을 걷어들여 8183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액의 절반가량은 상·하부조직 교부금과 노조 임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 조직운영을 위해 투입됐다. 6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공시기간(10월 1일∼11월 30일)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양대노총의 제외한 미가맹 노조 공시율은 77.2%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기업(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건설업(미가맹..

노동부 ‘익명신고센터’ 31일까지 운영…이정식 “방지 개정안 처리 시급”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 의심 기업 131개소와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우선 롯데건설 전국 모든 시공현장 대상…이정식 “엄중 책임”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22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재해자가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100t)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작업 중 와이어와 함께 지하공동구 19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었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올해 중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

석유화학업계 최초…이정식 “다른 기업 확산” 기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이 26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업종으로 확산된 첫 사례이다. 이번 선언은 24시간 설비가 가동·운영됨에 따라 하도급 비중이 높고, 근로조건 격차로 협력사의 인력난 등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언 주요내용으로 우선 롯데케미칼은 ▲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 ..

50억 미만 공사현장, 20명 미만 배달원 등 사업장도 적용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오는 18일부터 20명 이상 50명 미만 이면서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을 운영하는 업체도 휴게시설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적용 확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고용부, 결정‧고시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 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 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

13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72명, 308명 신용제재 공개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 경북 영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A씨는 근로자 15명에게 3년간 2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여 6회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았고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다고 변명만 하고 청산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 # 경기 평택에서 제조업을 하는 B씨는 수차에 걸쳐 근로자 26명에게 3년간 1억 7천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하는 등 2회 유죄판결(징역 8월 포함)을 받아 명단공개. # 서울에서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C씨는 수차에 걸쳐 근로자 41명에게 3년간 임금, 퇴직금 합계 1억 7천여만 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4회 유죄판결을 받아 명단공개. # 경기 파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