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4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내, 결제금액 은행 예치’

이헌승,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법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8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에스크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티몬·위메프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플랫폼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운영되고 있던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 대부분 소상공인인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줘야 하는 법적 기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에 정산해주..

카테고리 없음 2024.08.08

“알리·테무 등 통한 제품 안전성 여부 제공해야”

정준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인증여부 알리도록 하는 법안 발의(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최근 알리·테무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안전성 등 인증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판매·수입 시 받아야 하는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전파법 등 우리나라의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쇼핑몰이 확인하고, 판매 단계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카테고리 없음 2024.07.29

쿠팡, 알리, 테무 등 시장확대에 놀란 홈쇼핑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경쟁력 강화 TF 착수 회의(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 착수 회의를 11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홈쇼핑 산업은 최근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급성장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유료 방송 생태계 전반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하게 됐다.‘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는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이 총괄반장을 맡고, 방송, 법률, 경제․경영 및 회계 전문가들로 구성해 데이터홈쇼핑 제도, 홈쇼핑 재승인 조건, 유료방송사-홈쇼핑사 간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전담반(TF) 위원들은 현재의 홈쇼..

카테고리 없음 2024.06.11

국외 숙박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행정제재

공정위, 운영자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카테고리 없음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