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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영주 가구수 오히려 56% 감소…조경태 “성과 초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 7조 4400여억 원을 투입했지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지원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조경태 의원실에 각각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2020~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7조 4265억 6100만 원(융자지원금 포함), 농촌진흥청은 128억 7000만 원 등 총 7조 4394억 31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40세미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20..

결혼·출산에 금리 1.5%까지 가능…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자동 적용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도 최장 40년이다. 여기에 대출받고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추가로 대출 금리가 낮아져 금리 최대 1.5%까지 가능해진다. 청년들의 청약통장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2%대’ 저리 대출로, ‘생애 3단계’에 걸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6%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 2%대 금리는 ..

최대 6만7천개…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감소폭 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개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