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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 모바일 발송(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를 받은 12월 결산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은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는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

대우건설 발주 방음방진재, 조인트 등 자재 담합해 공정위, 행정제재(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등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제조·판매 업체 2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30일 이들 사업자 20곳에 과징금 12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지오시스템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등 구..

공정위, 21개 업종 1만2천개 가맹사업자 대상…12월 결과 발표(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 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실태조사에서 먼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그간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하게 모..

김영중 원장 해임 건의 등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한국방송관공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곳은 낙제점인 아주 미흡(E등급)을 받았다. 특히 E를 받은 고용정보원의 김영중 원장은 1년 넘게 재임 중으로, 정부는 김 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등으로 가맹점 모집 가맹사업법 위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 127억 환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13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다.직원들의 급여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A 협회는..

검찰고발과 과징금 1400억 철퇴에 “25조 투자 못해”(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쿠팡은 이어 3조 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있다고 맞불을 놨다.13일 공정위는 쿠팡과 CPLB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 등 위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 개 입점 업체의 4억 개 이상 중..

시높시스-앤시스…공정위 “경쟁제한 여부 등 면밀히 심사”(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높시스(Synopsys, Inc.)로부터 앤시스(ANSYS, Inc.)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의 기업결합 거래 금액은 약 45조 9000억 원(미화 약 350억 달러)이다.시높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반도체 칩 설계 및 분석에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이하 ‘EDA’)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이다. EDA 소프트웨어는 복잡·다양한 반도체 칩 설계의 자동화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로서 반도체 칩의 설계와 기능적 검증, 물리적 검증을 위한 툴 일체를 포함한다.앤시스 역시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3일부터 시행(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같은 최고경영자(CEO)도 심각한 불완전 판매나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고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현재까지는 대형 금융 사고가 터져도 행위자와 상위 감독자만 제재를 받아왔었다.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부 통제란 금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 임직원이 지켜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윤석열정부는 2019년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2020..

세제 완화 등으로…지역별 감소율 세종시 78%(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윤석열정부 들어 추진한 공시가격 및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완화로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더 나아가 아예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나서 감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 5000명으로 2022년 귀속 128만 3천 명에 비해 6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도 6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37.6% 줄었다.정부가 단행한 공시가격 인하,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앞서 윤 정부는 취임 두 달 만에 단행한 세제개편을 통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