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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제재(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9일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 8269만 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 630만 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당시 공정위는 지연이자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위고시)’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시정명..

780만원 과태료와 시정·개선권고까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판단 시정명령과 3800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농심그룹 계열사인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이에, 공..

부당 임상연구비 제공 등으로 과징금 2억8700만원 부과받았다(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DES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

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미지급해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 고발조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16일 공정위는 지난해 4월 26일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3단계 담수화 플랜트에 2만3천개 공급…형훈 “깨끗한 물 공급 노력”(머니파워=최동열 기자) LG화학이 오만 최대 담수화 플랜트에 역삼투막(RO멤브레인)을 공급한다. 플랜트가 본격 가동하면 오만 전체에서 담수화하는 물의 절반이 LG화학의 역삼투막을 통해 생산될 전망이다.LG화학은 15일 오만 구브라(Ghubrah) 3단계 담수화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사인 GS이니마에 역삼투막 2만 3000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역삼투막 2만 3000개는 연간 1억 톤(하루 30만 톤)의 해수를 담수화해 오만 수도권 인구 250만 명이 사용하는 물을 생산할 수 있다.구브라 3단계 담수화 프로젝트는 수도 무스카트의 해변 지역에 위치한 역삼투압 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다. 오는 2027년 1분기에 가동을 시작하..

한화시스템, 계약 체결…박혁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화시스템이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II(MSAM-II, 천궁-II)’에 다기능레이다(MFR)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계약 규모는 8일을 한율 기준 약 8억 6680만 달러(한화 약 1조 2000억 원)로, 한화시스템은 지난 22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두번째 조 단위 대규모 수출을 이어가게 됐다. 이로써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의 성능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 받으며, K-방산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했다.전 세계적으로 미사일 요격체계 기술은 소수의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다. 천궁으로 더 잘 알려진 ‘중거리 지대공(地對空) 유도무기체계’는 국내 기술로 ..

공정위, 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에듀윌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 마감일을 넘겨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도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 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 3. 2.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2022년 3월 11일까지 같은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또 에듀윌은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

원정진료, 해외 현지법인 이용 등…“역외탈세 수법 갈수록 지능화”(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동남아에 있는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를 하며 매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A씨는 이렇게 수차례 원정 진료를 통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매각한 뒤 외국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수백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현금은 다시 A의 계좌로 역시 수백회에 걸쳐 입금됐다.A씨는 특수관계법인에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넘긴 뒤 과다한 수수료를 주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닉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인출되는 과정에서 당국에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됐고 결국 A는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상대로 ..

하도급업체에 기슬자료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공정위, 시정명령(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내역 및 공간배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