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포상금도 5억 지급…5월2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보건복지부가 21일부터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

부당이득 환수금액에 따른 포상률도 2배 이상 상향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해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해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000만 원으로 운영하였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

산정기준 개선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익명신고 방식 도입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최고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포상금 지급주체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

내달 1일부터 특별신고기간 운영…지급 제한도 있어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한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는 특별신고기간 동안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적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 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는 1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

포상금제도 최초…권익위, 부패·공익신고로 총 4억4백만원 지급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최초로 포상금 1억 원을 포함해 총 4억 40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 8950만 원은 2023년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억 1450만 원은 2024년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02..

가산세액 포함…작년 기준 175억에서 222억 증가 추정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이 확대된다. 그동안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던 가산세액을 탈루세액에 포함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포상금 금액 자체가 커지게 된 것이다. 세정당국은 한 해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9일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000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 여부를 판정할 때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오는 ..

포상금 100억 지급하고 추징 세금 725억 거둬들여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 누적 100억 원 가까이 지급됐으며, 관련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7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사이 누적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90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금액(9억 원)까지 더하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은닉재산 관련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800만 원, 2014년 2억 2600만 원, 2015년 8억 5100만 원, 2016년 8억 3900만 원을 기록했으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