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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심화…피자, 치킨, 편의점 가장 심해(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 치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등 7개 업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이익 불균형’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은 제자리거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맹본부는 오히려 2020년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2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이들 7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지난 3년치(2020년~2023년)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해당 조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비교가능한 프랜차이즈 128개 가맹본부의 가맹점수,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 본사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분석한 것이다.조사 결과, 국내 ..

공정위, 21개 업종 1만2천개 가맹사업자 대상…12월 결과 발표(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 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실태조사에서 먼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그간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하게 모..

심야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에도 가맹금 수취 등 가맹법 위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이하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의 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

사전동의없는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공정위 “아직 미정착”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올해 국내 가맹점주의 10곳 중 4곳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이른바 ‘갑질’인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2023년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이었다. 이는 1년 전(46.3%)보다 7.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됐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지난해(84.7%)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83.1%)도 전년(84.6%) 대비 1.5%포인..

3년6개월간 39명 가맹계약 체결…공정위 “법 위반시 엄중 조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하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다 시정명령과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스큐브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 제공하다 이같은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넥스큐브는 ‘에듀플렉스’라는 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는 빈번하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