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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 가상자산 과제 유예에 자통·혁신당 맹비난(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다른 군소 야당들이 비판하고 나섰다.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까지 면세로 돌리면서 ‘돈이 돈을 벌면 세금 면제, 땀 흘려 번 돈엔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거대 양당은 민심을 핑계 삼아 정책을 뒤집고,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공백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표에 도움이 된다면 ‘닥치고 감세’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조세정의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실천해야 할 원칙”이라면서 “특히, 보수 정당(국민의힘)이라면 책임 있는 정책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

경실련, 보유 실태 분석 결과 발표…방지 제도 강화 요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의원들이 이해충돌이 의심된다며 이를 방지하는 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개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배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경실련은 부연했다.이번 조사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했다.경실련은 조사에서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

원정진료, 해외 현지법인 이용 등…“역외탈세 수법 갈수록 지능화”(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동남아에 있는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를 하며 매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A씨는 이렇게 수차례 원정 진료를 통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매각한 뒤 외국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수백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현금은 다시 A의 계좌로 역시 수백회에 걸쳐 입금됐다.A씨는 특수관계법인에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넘긴 뒤 과다한 수수료를 주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닉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인출되는 과정에서 당국에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됐고 결국 A는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상대로 ..

경실련, 21일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 재산 분석 공개한다(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국회의원 당선자의 재산(부동산, 증권, 가상자산 등) 평균 및 상위 10명 명단, 그리고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한 과다 부동산 실태를 드러낼 예정이다.경실련은 “이를 통해 과다 부동산 보유,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해서는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처분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법상 이해충돌 심사제도의 실질적 운용 및 투기 자산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 및 강화)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측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사회로, 김성달 사무..

정부, 국회, 대법원 등 가상자산 포함 5천8백명 대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추진 및 준비상황을 담은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올해 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부터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내역은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 제공된다. 기존 재산공개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일반 국민이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

법제처, 내달 14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84개 발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내달 14일부터 재산등록 대상인 고위공무원은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된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다. 법제처는 12월부터 이를 포함한 총 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84개 법령 중에는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할 때 비트코인 같은 가장자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주식처럼 가상자산 거래 명세도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은 가상자산 정보를 취득하거나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새 병역법에..

국세청, 지능화 고액체납자 562명 재산추적조사 진행 중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 ◆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 체납자)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불이행. ◆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