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등 관련 상임위 이해충돌 의원은 누구?

경실련, 보유 실태 분석 결과 발표…방지 제도 강화 요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의원들이 이해충돌이 의심된다며 이를 방지하는 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개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배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경실련은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조사에서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고,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주식 보유자 8명(30.8%), 가상자산 보유자 3명(11.5%), 국토교통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8명(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3명(68.4%), 정무위원회에 과다 주식 보유자 6명(25.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과다 주식 보유자 5명(16.7%), 가상자산 보유자 1명(3.3%)이 포함된 것으로 나왔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서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290억 6000만 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199억 7000만 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80억 원) 순으로 본인과 배우자 기준 부동산재산이 많았다. 주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에서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306억 2000만 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47억 2000만 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11억 4000만 원) 순으로 본인 배우자 기준 주식 재산이 많았다.

경실련은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주식 백지신탁제 강화, 허술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허술한 이해충돌방지 심사와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며, 국민감사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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