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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배현진 “성과낼 것” 다짐…이용균 “규제 완화” 요구(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제 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5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공식 출범했다.유니콘팜은 제 20대 국회 때 시작돼 제 21대에 여야 함께 공식 출범한 연구단체로, 이번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간다.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박덕흠·박상혁·장철민·김성회 의원), 준회원(김성원·이양수·한지아·김소희 의원)이 참석했다.발제에는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이용균 위원장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이 각각 맡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모임 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니콘팜은 그동안 보람차..

“시급하다” 성일종·정일영·박해철,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국회의사당 본청 전경.(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정치권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입법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로 1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우선 여당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일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가 한명인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최대 50개월로 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고 있다.야당도 힘을 보탰다. 더불..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촉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폐기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산업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

소비자단체·보험업계·정치권…의료업계 “위헌 소송 진행” 반발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가 환영했다. 정치권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뜻을 같이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조태임 회장)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9년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1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협의와 노력 끝에 법제화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이번 국회 법안 통과는 4000만 실손보험 소비자들의 청구 불편해소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조율, 보험업계와 의료계 모두의 철저한 준비와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

18일 없던 안건 21일엔 포함…우진하 “연임제 시기상조” 반발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이른바 ‘셀프 연임법’으로 불리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21일 오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8일 단식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등이 파행을 겪었었다. 파행됐던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농협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법사위 회의 직전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우진하 위원장 당선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우 당선자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더 막강해지는 연임제는 아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