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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린 “정치권, 폐지 시도 즉각 중단” 촉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종부세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종부세 폐지)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돼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

극소수 자산가만 대상이라며 재정 정책 전환 촉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재정 역할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이들 시민단체는 “극소수 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종부세 폐지 및 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다수 국민의 민생 회복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요청했다.기자회견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 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머니파워=이원환 기자) 3선 중진의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이 20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특위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한미그룹 등 대기업군 오너 일가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놓고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정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송언석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라며 “중산층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