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 자산가만 대상이라며 재정 정책 전환 촉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재정 역할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극소수 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종부세 폐지 및 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다수 국민의 민생 회복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 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 원을 넘어 벌써 연간 정부 목표치의 70%를 돌파했다”며 “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과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패키지 정책에 대해 “지금도 상속가액 10억 원,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도 이를 추가적으로 폐지·인하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를 넘어선 초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서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정책”이라며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 등 임기 시작부터 부자감세만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나라 곳간 부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서민 복지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의 발언을 예로 들어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며 “그간 부자감세와 각종 규제 완화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고 일갈했다. 이어서 “저출생, 기후위기 등으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부자감세를 당장 중단하고 사회복지 확대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들을 비롯해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