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6

과로사 원인 쿠팡CLS 불공정 조항 삭제

‘즉시 해지’ 조항…정준호 “국감증인 출석시켜 부족부분 살펴볼 것”(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쿠팡 택배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온 쿠팡 CLS 와 택배영업점 간 계약서의 부속합의서에 있는 불공정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쿠팡CLS는 영업점이 정해진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이를 ‘던미스’로 분류해 해당 영업점의 배송 구역을 즉시 회수하는 ‘클렌징’ 조항의 ‘즉시해지’를 적용해 왔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부속합의서 ‘클렌징’ 조항으로 인해 영업점이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게 돼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쿠팡 CLS가 영업점과의 계약서에서 부속합의서 형태로 ..

카테고리 없음 2024.09.25

조달청이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최대 2천만원 포상

부당이득 환수금액에 따른 포상률도 2배 이상 상향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해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해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000만 원으로 운영하였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

카테고리 없음 2024.02.29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에 191억 과징금

장기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요해 공정위가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브로드컴이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이하 ‘LTA’) 체결을 강제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본사), 브로드컴 코퍼레이션(미국),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싱가포르) 및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한국지사)를 통칭한 것이다. 공정위..

카테고리 없음 2023.09.21

병원에 현금 제공 ㈜비보존제약, 불공정행위로 제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3백만원 부과…공정위 “품질 경쟁 기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보존제약(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3백만 원에 대해선 관련매출액이 약 3억 원 정도로 다소 적은 수준임을 감안하고, 업체의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카테고리 없음 2023.08.28

공정위, 대명건설 불공정하도급법 위반 제재

서면 발급의무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 및 벌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0년 8월 24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명건설은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

카테고리 없음 2023.08.20

조달청, 신고자 13명에 1천3백만원 포상금 지급

202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1인 최대 520만원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3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20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

카테고리 없음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