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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등…내년 4월 자본시장법 시행(머니파워=머니파워) 앞으로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에 따른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 행위를 은폐·축소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계좌 지급을 정지된다. 또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법인에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까지 추가된다.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과 업무규정(고시)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10월 22일 공포돼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관련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 행위를 한 ..

금감원, 불공정거래 행위 지속 발생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머니파워=최동열 기자) # 상장사 김 모 A사 대표이사는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하여 무상증자를 계획한 뒤, 무상증자 정보가 공개되면 자사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해 한국거래소 KIND에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사 주식을 매수. 또한 김 모 대표이사는 정보 공개 전에 투자를 같이 해온 지인인 이 모 씨에게 자사의 ‘무상증자결정’ 정보를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이에 이 모 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정보 공개 전 A사 주식을 매수. 이는 자본시장법 제 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 상장사 B사 미등기임원 강 모 씨는 B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이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2021년 11월 17일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2022년 1월 12..

산정기준 개선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익명신고 방식 도입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최고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포상금 지급주체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

담합사건 처리 담은 스릴러물 ‘공정하지 못한 자 The Movie-빛과 그림자’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제작한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The Movie-빛과 그림자’가 29일 0시를 기해 IPTV와 OTT에서 개봉됐다. 이번 영화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 유튜브에 연재됐던 자체제작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에 추가 촬영분을 더해 영화로 만든 것이다. 정부 부처가 장편영화를 자체 제작한 최초의 사례로, 공정위 직원들이 단역으로 출연하고, 직접 연출․촬영․편집까지 했다. 영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배우와 작가, 음악 및 효과 감독 등 전문가도 참여했다. 개봉 인력으로 (기획/감독/편집) 양벙글, (촬영) 박준형, (시나리오) 최유진, (음악) 이미성, (효과)..

사전동의없는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공정위 “아직 미정착”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올해 국내 가맹점주의 10곳 중 4곳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이른바 ‘갑질’인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2023년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이었다. 이는 1년 전(46.3%)보다 7.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됐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지난해(84.7%)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83.1%)도 전년(84.6%) 대비 1.5%포인..

공정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 이행에 대해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테크윈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및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테크윈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테크윈은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을 이유..

위법 시 향후 3년간 참여 제한…원희룡 “공공질서 세우겠다”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