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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기재위·국토위·농해수위·정무위·산자위 대상(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202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국회의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이에 경실련은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

공정위, 21개 업종 1만2천개 가맹사업자 대상…12월 결과 발표(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 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실태조사에서 먼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그간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하게 모..

3년간 총 940명 공무원이 6억2천만원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위험근무수당은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방자치단체(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

식약처,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청정국 86% ‘아니다’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 인식 수준. (식약처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성인 100명 중 3명은 대마초·코카인 등 마약류 물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성인 3000명,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인식 수준·사용 동기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대마초·코카인·헤로인 등 마약 물질 13종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청소년 2.6%로 나타났다. 가족·친구 등 지인 중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11.5%, 청소년은 16.1%로 조사됐다. 응답자 대다수는 한국이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