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은행권들, 가산금리 인하 압박받나

이재명·6대 은행장, 20일 만나 논의할 듯(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오는 20일 은행연합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내 6대 은행장들이 만난다.이번 만남은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은행연합회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도 참석한다. 은행에선 이환주 KB국민은행 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이사장이 나온다.당 대표와 정무위 의원들이 직접 은행장들을 찾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 자리에선 상생 금융, 즉 취약 계층 지원 확대와 금리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상생 금융과 금리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면, 언급 자체가 은행권엔 압박으로 보여질 ..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안 놓고 대립(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이 1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오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12·3 내란 사태로 잠시 지연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의무, 총주주이익 보호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설 연후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오 의원은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부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비율, LG화학의..

윤종오 “조사 뒤 결론낼 문제지만”에 박상우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중 로컬라이저 문제 등이 포함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다.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번 참사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일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중대재해처벌법에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 등 사고를 당하면 ‘중대산업재해’ 이고, 시민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이용과정에서 사망 등 사고를 당하면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 최고책임자에게도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자는게 ‘중대..

“투자자 보호 기대” 김현정, 금융실명법 개정안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정밀 감리업무를 수행시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상장법인과 금융기관 대상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분식회계란 회계조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좌추적권이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계좌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는 범죄 수사나 세무조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계좌추적을 통해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나 탈세 등을 적발할 수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이같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약처, 안전관리 강화…검사 결과 ‘의약품안전나라’에 통합 공개(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화장품 해외직구의 증가추세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구매·검사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화장품 해외직구는 2020년 173만건에서 2021년 336만 건, 2022년 286만 건, 2023년 232만 건, 지난해는 307만 건으로 증가 추세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우선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통계청 발표 전년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024년.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

연극 11개 전통예술 9개, 클래식 음악 8개, 무용 4개(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올해 지역예술을 이끌어 갈 공연예술단체 32개가 선정됐다. 이들 단체에는 최소 40%에서 최대 7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제외)를 공모해 32개 지역 공연예술단체를 선발했다고 8일 밝혔다.2024년부터 시작돼 2년차에 접어든 이 사업은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22개의 지역 예술단체에서 공모해 32개가 선정된 것이다.이번에 선정된 예술단체 32개는 분야별로는 연극 11개, 전통예술 9개, 클래식 음악 8개, 무용 4개다. 지역별로는 전라·제주권 9개, 경상권 8개, 충청권 7개, 경기·..

당정,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 협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당정이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게 된다.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설 명절 연휴 최대 9일까지 ..

정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31일 하루만 휴가를 내더라도 설 명절 연휴가 최대 9일까지 된다.올해 설 연휴는 28~30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에 불과하다. 이에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토요일인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만약 31일 연차를 낸다면 최대 9일을 쉴 수 있다.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연말연시 경기가 최악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휴일 확대로 내수 살리기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키워드##설명절 #명절연휴 #구정연휴 #임시공휴일 #비상..

행안부, 건전성·예금자보호 강화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공포(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행정안전부는 이를 포함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우선 지난 2023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