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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수 비교 처방의사수는 증가…금지법 시행 앞두고 ‘여전’(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것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의사들의 ‘셀프 처방’ 금지법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의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

1위 강원도, 2위 부산, 7위 제주 순…대전 10위권 진입(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여름휴가여행 만족도에서 강원도가 부산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고물가 논란의 중심지’ 제주도는 2년 연속 하락해 7위로 내려앉은 반면, ‘만년 꼴찌’ 대전은 ‘빵지순례 성지’로 떠오르며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6년부터 매년 9월 2만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례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월~8월)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 7052명에게 주 여행지가 어디였는지, 그 지역에 ‘얼마나 만족했는지(만족도)’와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추천의향)’를 묻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해 16개 광역시도별(세종시 제외)로 비교했..

경쟁자 제거·법률자문까지 진종호 “자질 상실, 사퇴하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을 위해 체육회 공금으로 경쟁자를 제거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배포했다.진 의원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지난 41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제 266조제 1항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의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피선거권 유무’의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이는 지난 41대 선거 과정에서 반 이기흥 후보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장영달 후보(우석대 명예총장)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당시 장 후보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형 확정판결..

3년새 군 간부 만족도 급락…부승찬 “철저한 원인 분석 시급”(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군 간부들의 직업 만족도가 3년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불만족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조사한 자료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3년 동안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안정성, 장래성, 사회적인 평가 등 모든 부문에서 군간부의 직업만족도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군 간부들이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2020년 조사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1.9%였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44...

사업포기로 혈세 낭비 금액만 2천7백억…이재관 “관리 방안 마련”(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지난 5년간 연구개발(R&D)에 13조 9000억 원을 투자했으나, 50%가 넘는 7조 원이 상의 투자금은 지금도 준비 중이거나 사업을 포기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7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잘못 사용된 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5 년간 정부가 투자한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4일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등 2024년 기준으로 230개 과제에 대해 R&D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5조 800억 원 규모이다.산..

등산 중 불 사용 권고로 산림법 위반…서일준 “홍보물 제작 유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등산 중 안전 수칙을 지키며 화기사용을 권하는 홍보물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했다.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달 30일 SNS에 ‘가을철 가스 안전 수칙의 A to Z’ 카드뉴스를 통해 “등산 중 불을 피울 때 가스 기기 주변에 불씨가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남은 불씨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안에서 불을 지피는 행위 자체가 안되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야영시설·휴양시설 안에서만 취사가 허용되고 인화 물질이나 가스기기 같은 경우 등산로 입구에 보관대를 만..

최근 5년간 경영주 가구수 오히려 56% 감소…조경태 “성과 초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 7조 4400여억 원을 투입했지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지원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조경태 의원실에 각각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2020~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7조 4265억 6100만 원(융자지원금 포함), 농촌진흥청은 128억 7000만 원 등 총 7조 4394억 31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40세미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20..

가입 부담 낮추고 보장 내용은 확대…“안전하게 일하는데 도움되길”(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하 조합)이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30일 신규 출시했다.조합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 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돼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온 연 단위 보험상품 뿐만 아..

노동자 감시 우려 지적에…삼성디스플레이 유예(머니파워=이원환 기자) SK하이닉스 재택근무시스템 ‘하이콘(HyCon, SKHynix Connect)’ 솔루션 도입 방안이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동감시 우려로 전면 보류됐다.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됐다고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하이콘은 PC에 부착된 웹캠을 통해 구성원의 안면인식 후에 접속이 가능하고, 이상 행위를 탐지할 경우 사용자의 접속을 끊고 웹캠을 작동시켜 화면 앞모습을 촬영하는 시스템이다.이에 박 의원은 해당 솔루션에 대해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동감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프로그램 오류 또는 인식 기능의 한계가 나타나면 웹캠을 통해 기술유출 의도가 ..

강훈식·배현진 “성과낼 것” 다짐…이용균 “규제 완화” 요구(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제 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5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공식 출범했다.유니콘팜은 제 20대 국회 때 시작돼 제 21대에 여야 함께 공식 출범한 연구단체로, 이번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간다.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박덕흠·박상혁·장철민·김성회 의원), 준회원(김성원·이양수·한지아·김소희 의원)이 참석했다.발제에는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이용균 위원장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이 각각 맡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모임 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니콘팜은 그동안 보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