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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앞두고 與·재계 vs 野, 설전(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26일 재확인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도 유력시 되면서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국회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

어촌 활력 공간 탈바꿈 위해 지원…‘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발표(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장호항과 충청남도 당진시 장고항 등 6개소가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에 선정돼 개소당 300억 원의 재정이 5년간 투입된다. 민간에서도 약 8700억 원의 자본을 투자해 수산업 복합단지, 관광 기초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지역의 수산·관광 거점으로 조성된다.경상북도 포항시 석병리항, 전라남도 여수시 송도항 등 5개소는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에 선정돼 개소당 100억 원의 재정을 4년간 투입해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인천광역시 옹진군 지도항, 경기도 화성시 송교항 등 14개소에는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개소당 50억 원의 재정을..

“면밀 검증” 국세청, 156명 대상…탈세 유형별 소개(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이번 세무조사는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이 대상이다.국세청이 소개한 탈루협의자 세무조사 선정 유형을 보면,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지..

우선 15곳 선정…적립 수에 따라 작가 배지, 할인권 증정(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로컬100’으로 선정된 곳 인근 ‘이마트24’에서 도장(스탬프) 받아 적립하면 배지(3종)와 이마트24 할인권을 상품으로 받는다.문화체육관광부와 이마트24는 민관 협력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지역문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로컬100 스탬프 투어’를 추진, 우선 15곳을 17일 발표했다.우선 행사 대상지 15곳의 명소로는 ▲무릉별유천지, ▲서피비치, ▲춘천마임축제, ▲부천아트벙커비(B)39, ▲하회마을, ▲남도달밤야시장, ▲김광석다시그리기길, ▲테미오래, ▲전포카페거리, ▲문화역서울284, ▲이응다리, ▲소창체험관, ▲남원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 ▲담양 3대 명품 숲, ▲문화제조창 일대를 선정됐다.이 15곳의 인근 ..

2020년 15.3%에서 2024년 21.8%…“밸류업 정책에도 오히려 다운”(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상장기업 중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일명 ‘좀비기업(한계기업)’ 비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군에서도 경영 악화로 좀비기업으로 분류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부의 상장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좀비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9월 기준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율은 21.8%(대기업 10.8%, 중소기업 32.8%)로 2020년(15.3%) 대비..

송유진·최경숙·김솔·유에스더·김성길 기자회견 참석해 촉구(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10일 윤석열정부의 반환경 폭정사업을 모두 철회해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측 송유진 생태보전팀 활동가 사회로 최경숙 에너지기후팀장, 김솔 생태보전팀 활동가, 유에스더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를 비롯해 김성길 경기중북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반환경적 사업의 완전한 폐기와 함께 탄핵으로 책임질 것을 강조하며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철회 ▲신규댐 건설 취소와 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했다.관련기사키워드##환경운동연합 #환경 #기자회견 #송유진 #최경숙 #김솔 #유에스더 #김성길 #머니파워 ..

투명성 확보 한계에 김윤, 개정안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기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중 종합병원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

‘콜센터 폐업전담팀’ 운영에도 1840억원 미지급…이종배 “대책 마련”(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이 184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환급자 수도 2만 1896명에 달하고 있다. 미환급자 중 절반 이상인 1만 1179명은 연락두절 상태다.노란우산공제는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폐업·사망, 퇴임(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해 생계 위협으로부터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성격의 제도다.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공제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입자가 2024년 11월까지 2만 1896명으로 미환급금만 18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2021년 1424억 원 보다도 400억 원 가..

6693억원으로 2년전 2.3배 증가…전체 부당해고 1.5배 증가(머니파워=이원환 기자) 2024년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이 66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월까지 조사된 것을 근거로 해, 12월까지 통계가 완료되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나 22년 2924억 원, 2023년 4362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년 사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23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024년 11월까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현장의 전체 체불액은 1조 8600억 원에 달했다. 건설업에서만 전체 체불액의 약 36%에 해당하는 금액이체불됐다.지역별로 보면 인천, 경기, 강원 관할 중부지방노동청에서 6930억 원에 달하는 가장 큰 체불금액이 발생했다.산업현장 부당해고는 전체 산업현장에서 ..

“맹탕 청문회” 지적…환노위, 고발 검토(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엄중한 상황에 민생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줘 감사하다”며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과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청문회’가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장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트럼프 취임식은 가고 청문회는 안 나오나”며 “오늘(21일) 청문회가 효용이 있는지 위원장께서 짚어달라.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청문회에서는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