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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법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8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에스크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티몬·위메프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플랫폼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운영되고 있던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 대부분 소상공인인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줘야 하는 법적 기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에 정산해주..

이헌승 “세계적 흐름 고려해 폐업 등 지원 대책 마련”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개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업계의 폐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은 16일 여야 의원 19인과 함께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7%인 604만 가구이고, 2022년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55.8%가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아직까지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 식용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