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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K-ESG 얼라이언스 회의 특별강연에서 강조(머니파워=머니파워)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삼양홀딩스 회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곧 경제 문제이자 기업 문제다.”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정부 외에 민간, 특히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25일 주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제10차 K-환경·사회·지배구조(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김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주 부위원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인구 문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라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힘을..

손경식·조용병·이광형·박민·진우 공동대표…홍현희 부부 홍보대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민간 주도 가칭 ‘저출생극복추진본부’가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출범했다.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저출생극복추진본부’는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등 민간 주요 분야가 총망라돼 있으며, 각계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공동대표를 맡았다.경제계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금융계 대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학계 대표는 이광형 KAIST 총장, 방송계 대표는 박민 KBS 사장, 종교계 대표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 스님이다.각계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 공동대표들은 ‘우리아이 우리미래’라는 표..

근로자 통상임금 80%까지 강화…한정애, 2건 개정안 대표발의(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소상공인 등 여성 자영업자에게도 출산전후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해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 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는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또 육아휴직기간 최초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나머지는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저출생 해결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 개정안 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2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파격적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 개정안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2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공공주택의 경우 ‘2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를 유자녀(9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양부남, 임용·승진·전보 등 우대하는 개정안 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앞으로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 관리상 혜택이 주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또한, 다자녀 부모는 공무원 채용 시에도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방안으로 ‘다자녀양육자’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과 함께 인사 혜택을 받을 수 ..

“시급하다” 성일종·정일영·박해철,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국회의사당 본청 전경.(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정치권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입법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로 1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우선 여당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일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가 한명인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최대 50개월로 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고 있다.야당도 힘을 보탰다. 더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대상…총 150억원 규모 사업 추진(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이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 원 규모..

새마을금고와 매칭사업으로 10억원 지원…4월부터 진행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신영열, 이하 재단)이 합계출산률 0.7명이라는 저출생 현상에 따른 국가적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MG새마을금고와 협업을 통해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은 MG새마을금고재단과 MG새마을금고가 협약을 맺어 아동 이름으로 정기적금과 같은 통장 개설 시, 재단과 새마을금고에서 출생아동 통장에‘출생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2023년까지 총 2만 명의 출생 아동에게 25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총 10억 원(재단과 새마을금고에서 각각 5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재단과 새마을금고가 협약..

롯데, 부영 이어 쌍방울도 “셋째 낳으면 1억원 지급할께요”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롯데, 부영에 이어 쌍방울그룹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도입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임직원이 셋째를 출산하면 최대 1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기 시작한 것. 쌍방울그룹은 22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출산 장려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쌍방울그룹은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올해부터 출산하면 첫째와 둘째는 각각 3000만 원, 셋째는 4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동복, 기저귀 및 관계사 육아 제품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직원 5명에게 장려금 3000만 원씩,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