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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7곳…김소희 “중대재해법은 대형로펌위한 것”(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도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대기업 10곳 중 7곳이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했고, 이들 중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통해 중대재해법도 피해간다는 말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진 처벌로 중대한 재해를 미연에 막겠다는 법 제정 취지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건이었다. 건설업이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었다.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

당정 적용 유예 연장 대책에 “짜집기 재탕 대책” 맹비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전제로 한 정책 발표를 두고 “짜집기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노동계 등도 ‘개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당정 발표는 우리 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년 동안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며 “일단 유예부터 하자는 것은 안전과 환경,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우선 롯데건설 전국 모든 시공현장 대상…이정식 “엄중 책임”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22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재해자가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100t)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작업 중 와이어와 함께 지하공동구 19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었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올해 중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

500㎏ 전기차용 배터리에 깔려…중대재해 위반 조사 중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40대 팀장급 작업자가 신차 테스트 중 약 500㎏ 무게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 중이다. 6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께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 교육센터에서 40대 후반 A씨는 약 500㎏ 무게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깔렸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친 뒤 차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차량 하부로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기아자동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