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노동계, 중처법 발표에 반발

당정 적용 유예 연장 대책에 “짜집기 재탕 대책” 맹비난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긴급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처법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뉴스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전제로 한 정책 발표를 두고 “짜집기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노동계 등도 ‘개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당정 발표는 우리 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년 동안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며 “일단 유예부터 하자는 것은 안전과 환경,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은 전날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을 비롯한 당 소속 환노위, 산중위, 국토위 의원들과 정부측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 전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대책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 개에 달하는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입 재정은 1조 2000억 원으로, 2023년도 1조 687억 원에 비해 11.6%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쳐 총 1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7일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은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에 제정됐으나 경제단체 등의 반발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3년간 미뤄졌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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