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용 시스템 가구 16개사 183억원 과징금 부과

4개사 검찰고발…공정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픽사베이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업체 20개 사가 사전에 입찰담합을 했다는 공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 중 16개 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 원(잠정)을, 4개사는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20개 사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잠정, 단위: 백만 원, 공정위 제공)

과징금 대상 업체는 ㈜동성사, ㈜쟈마트, ㈜미젠드, ㈜제이씨, ㈜스페이스맥스, ㈜창의인터내셔날, ㈜아이렉스케이엔피, ㈜케이디, ㈜에스엔디엔지, ㈜콤비, ㈜영일산업, ㈜한샘, ㈜우아미, 가림, ㈜우아미가구, 공간크라징 등 16개사다. 검찰 고발 대상 4개 업체는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이다.

낙찰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매출액은 약 3324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과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엄중 제재 함으로써,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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