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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혜택 주담대 소득공제가 고소득자에게도…

연봉 2억 이상 1만4천명 7백억 공제…안도걸 “지원 제한해야”(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연봉 2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어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봉 2억 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 4000여 명에 달했다. 연봉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는데,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소득공제가 적용됐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카테고리 없음 2024.09.30

청년농업인 육성에 7조4억 투입했는데…

최근 5년간 경영주 가구수 오히려 56% 감소…조경태 “성과 초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 7조 4400여억 원을 투입했지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지원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조경태 의원실에 각각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2020~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7조 4265억 6100만 원(융자지원금 포함), 농촌진흥청은 128억 7000만 원 등 총 7조 4394억 31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40세미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20..

카테고리 없음 2024.09.30

국토부-배달공제조합, 최대 45% 싼 보험상품 출시

가입 부담 낮추고 보장 내용은 확대…“안전하게 일하는데 도움되길”(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하 조합)이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30일 신규 출시했다.조합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 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돼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온 연 단위 보험상품 뿐만 아..

카테고리 없음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