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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야당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정부는 전날 ‘선구제’ ..

현장경험과 전문성 토대로 해양문화 확산에 역할 기대(머니파워=이용관 기자) 해양수산부가 28일자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초대 관장에 우동식 전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임명했다.우동식 초대 관장은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해양수산부 장관비서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국립수산과학원장 재직 시절 산하 수산과학관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문화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신임관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5월 27일까지 3년이다.우동식 신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은 “수도권 최초 국립해양문화시설로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국민 모두를 위한 종합 해양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

공정위, 추가공사 서면 미발급해 불공정하도급법 위반 판단(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사업체인 에쓰와이이앤씨(SYENC)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다가 행정제재를 받게 생겼다.공정거래위원회는 SYENC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YENC는 지난 2021년 5월24일부터 5월27일까지 나흘간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또 SYENC는 양산물금공사와 대구방촌공사 건설을 위탁하면서 특약을 통해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 9개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특히 SYENC는 양..

국립공원, 생육지 확인 및 이동 특성 파악(머니파워=황진교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초양도 인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가 새끼를 낳아 키우는 생육활동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이빨고래류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상괭이는 둥근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태어났을 때는 약 72~85cm이고 다 자랐을 때(수컷 성숙 4~6세, 암컷 3~5세)는 최대 2m에 이른다.국립공원공단은 2020년부터 국가보호종 조사 과정 중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초양도 지역에 상괭이가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것과 봄과 가을철 대조기(사리) 기간 중 간조 시간에 맞춰 출현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어미와 새끼가 놀이하는 모습, 먹이인 멸치를 추적하는 모습도 최근에 ..

TYM ‘RGO-690’…국내 최초 ‘국가 인증 1호’(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3일 충북 충주시 주덕읍 모내기 현장에 방문해 농기계 전문 기업 TYM의 자율주행 이앙기 ‘RGO-690’에 탑승했다.송 장관은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탑승해 손을 떼고 운전해 보는 등 직접 자율주행 모내기 작업을 체험했다고 TYM측이 전했다. 이날 송 장관이 탑승한 TYM의 RGO-690은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시스템 국내 종합검정 성능시험을 통과한 ‘국가 인증 1호’ 자율주행 이앙기다.관련기사키워드##송미령 #농축식품부 #자율주행 #이앙기 #모내기 #머니파워 #강민욱 머니파워‘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