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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개정안 27일부터 시행…유철환 “경기침체 지원 공감”(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상 식사 한도 상향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김영란법 시행 당시 적용됐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으로, 20여 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식사비..

대리점법 직권조사 2년간 면제…CJ제일제당 등 3개사 우수등급(머니파워=최동열 기자)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매일유업이 지난 2022년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은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등 3개사가, 양호 등급은 오리온이 각각 선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NH농협은행-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9월8일까지(머니파워=황진교 기자) NH농협은행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24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START-UP OPEN STAGE)’에 참여해 범농협 계열사와 협업할 혁신 스타트업을 내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이번 모집분야는 ▲생성형AI ▲데이터 ▲프롭테크 ▲금융서비스 ▲자금세탁방지 ▲네트워크 보안이며, 서류심사 이후 농협은행 등 범농협 계열사와의 1:1 밋업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또한,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 및 협업, 투자를 지원하는 농협은행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NH오픈비즈니스허브’로도 선정돼 ▲범농협 계열사와의 협업기회 제공 ▲펀드 등 투자유치 기회 제공 ▲NH디지털혁신캠퍼스 내(內) 업무공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농협은행 관계자는 ..

379명 신고액만 177억원…박성훈 “과세 사각지대 해소 만전 기해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중고거래 중심으로 성장한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중고거래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525명으로 금액은 총 228억 2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348만 원에 이른다.이 가운데 실제 종합소득..

환경단체,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건설사업’ 중단 기자회견 연다(머니파워=강민욱 기자) 환경시민단체가 동해안 지역 발전력을 수도권 수송을 위해 3개도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 길이 230km의 선로, 철탑 440기 건설하는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건설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강원송전탑반대대책위, 환경운동연합(강원, 경남, 서울, 인천, 충남, 중앙)은 오는 20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사업의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건설사업이 ‘25~’26년 내 완공을 계획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삼척블루파워, 강릉안인 석탄발전소(총 4GW)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