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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개월간 39명 가맹계약 체결…공정위 “법 위반시 엄중 조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하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다 시정명령과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스큐브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 제공하다 이같은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넥스큐브는 ‘에듀플렉스’라는 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는 빈번하게 발생..

편법적 방법 지급보증 회피해 공정위, 제재…이례적 사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각각 재발방지와 재발방지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안했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

웹소설 작가에 “다른 거래 못해” 불공정 계약하다 공정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네이버웹툰과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과 함께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해커에 의해 불법거래 사이트에 개인정보 약 60만 건(중복 제거시 약 30만 건)이 공개된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그간 민관 합동조사단·경찰 등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석한 결과,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총 29만 7117건(중복제거시)으로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주소·아이디·USIM고유번호 등 26개의 항목이며, ㈜엘지유플러스의 여러 시스템 중 유출된 데이터와 가장 일치하는 데이터를 보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