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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10개월 간 미지급…김남희 “시기 제대로 지켜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해야 할 정부지원금이 연말에 집중 쏠려서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이 코로나가 터진 2020년부터는 점차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개월 간(1~10월)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또한, 매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기조와 다르게 2020년도부터 점차 하반기에 국고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반기..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관련 기자회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등을 비롯한 14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했다.이들은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직접적 불법행위자인 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소멸시효 완성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제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관련 사건 수사의 핵심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는 국제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을 이재용 회장부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기금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