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

국힘·경제계 “이젠 ‘노란봉투법’ 폐기하라”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촉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폐기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산업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

카테고리 없음 2023.12.04

경영계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앞두고 촉구…불발 시 헌법소원 불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경영계가 정부를 압박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반도체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49개 업종별 단체는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 이같이 촉구와 압박을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카테고리 없음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