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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홀덤펍 단속·처벌 강화 법안 발의

이용호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찰 단속을 피해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8 일 불법 홀덤펍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으로 알려진 홀덤펍이 최근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홀덤펍은 보드게임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한 뒤 이용객이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상품권・고가의 경품 등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확산 운영..

카테고리 없음 2023.08.20

“1일부터 인도 1분이상 불법 주·정차 안돼요”

주민신고로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

카테고리 없음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