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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성명서 맹비난…민주당 향해서도 “타협하지 말라”(머니파워=머니파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날(21일)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경련, 이하 한경협)의 긴급 성명서 발표에 대해 “한경협의 편협하고 탐욕적인 재벌 기득권 지키기를 규탄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한경협 등 재계와 타협없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앞서 한경협은 지난 21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논의를 비판하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

이사 권한 책임 강화 상법 개정안에 “진단과 처방 잘못” 반발(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지난 19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일 자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 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현행 상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을 추가했다. 이사회가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려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