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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 이상 1만4천명 7백억 공제…안도걸 “지원 제한해야”(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연봉 2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어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봉 2억 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 4000여 명에 달했다. 연봉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는데,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소득공제가 적용됐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안도걸, 혼수비용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구을)이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 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

총 모금액·건수도 각각 16.6%, 7.9% ↓…대구 최고(머니파워=이원환 기자) 2년 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액과 기부 건수 모두 시행 첫해인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칫 지난해보다 실적이 뒷걸음 칠 수 있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쓴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내년 1월 발생분부터…부가가치 유발액 6542억 파급효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기본공제는 대/중견/중소기업 3/7/10%에서 대/중견/중소기업 5/10/15%로 개선한다. 또 추가공제에 대/중견/중소기업 10/10/15%를 적용한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