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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047건에서 2023년 5366건 32%↑…보험금 문제 등 원인(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최근 5년간(2019~2023년) 보험사와 관련된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불만과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5366건으로 약 32% 증가했다.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2022년 4748건으로 늘어난 이래 2023년..

경제적 약자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기부금 17억원 전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KB국민은행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기부금 17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등 2만여 명에게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했다.이번 기부는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맺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KB국민은행은 올..

양측 “소송무관” 손사래…이해관계 맞아떨어져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지난 2019년 납품가 갈등으로 인해 중단됐던 쿠팡과 LG생활건강 간 거래가 재개된다. 쿠팡은 LG생건과 4년 9개월 만에 다시 손잡고, 다시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 상품을 로켓배송으로 고객들에게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전국 단위 로켓배송 물류 인프라와 뷰티·생활용품·음료 분야에서 방대한 LG생건의 상품 셀렉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객들은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LG생건의 엘라스틴, 페리오, 테크 등 생활용품은 물론 글로벌 브랜드 코카콜라 등을 로켓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LG생건도 이번 로켓배송 재개로 국내 온라인 매출을 늘릴 판로..

53.1% 증액한 8억원 편성…양정숙 “의뢰 비율 높이고, 감액하라”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소송수행비용 예산으로 전년 대비 53.1%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하겠다는 정부 예산 편성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에서 소송수행비용 예산을 2023년도 4억 2500만 원 대비 53.1%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7월말) 금융위원회는 각종 법률 자문, 총 241건의 소송과 총 186 건의 행정심판을 청구받아 총 11억 1105만 원의 법률비용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