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신고·신청 1254건 중 48건 3.8%만 조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세청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신청 1254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건(3.8%)에 그쳐, 청 자체에서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돼있고,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

경실련, 보유 실태 분석 결과 발표…방지 제도 강화 요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의원들이 이해충돌이 의심된다며 이를 방지하는 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개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배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경실련은 부연했다.이번 조사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했다.경실련은 조사에서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

경실련, 기재위·국토위·농해수위·정무위·산자위 대상(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202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국회의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이에 경실련은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

강민수 후보자 실세부서 근무 기간…천하람 “과연 공정했나” 의혹제기(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실세 중 실세 부서에 근무 당시 처가 회사 중 두 곳이 2회나 모범납세자로 선정, 공정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12일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의 처가 일가 기업집단 중 ㈜유창은 지난 2020년 3월 3일 모범납세자 장관표창을, ㈜유창강건은 다음해인 2021년 3월 3일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표창 당시 ㈜유창에는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또 ㈜유창강건은 후보자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이들은 지금까지 각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표창 이후 장인은 ㈜유창강건의..

매출 8천억 넘는 가족기업 세무조사 등 과정…천하람 “대책 제시”(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세청장 후보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 후보자가 ㈜유창의 오너일가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유창은 계열사로 유창금속·유창강건·유창엠엔씨·유창이앤씨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 회사는 가족들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가족 기업이다. 2023년 기준 매출액 합계만 8527억 원에 달했다. 자산 총액은 5144억 원이다. 기타특수관계 기업까지 합치면 5개 이상이다.강 후보자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