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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점검해 시정명령없이 사법처리”…올해 첫 사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다수 교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이 알려진 경기도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학에 대해 지난 14일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 대해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기업이나 ▲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러한 원칙에..

노동부 ‘익명신고센터’ 31일까지 운영…이정식 “방지 개정안 처리 시급”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 의심 기업 131개소와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키친엑스 피해자, 2억 상당 임금체불 해결 촉구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주당 우원식·이동주 의원, 키친엑스 임금체불자 모임, 청년유니온 등이 23일 국회에서 청년 노동자에 대한 ‘키친엑스’의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고소 취하를 종용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실태를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유주방 업체 키친엑스는 2019년 대한민국 제1호 배달형 규제샌드박스를 받은 스타트업으로, 30여명의 청년근로자에게 2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투자유치에 실패하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던 키친엑스는 2023년 결국 모든 매장을 폐업했고, 사업주는 휴대전화를 없애고 잠적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 30여명의 청년근로자는 서울과 경기지역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여야, 국회 환노위 종합국감서 한목소리 해결책 촉구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열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대규모 임금체불 해결책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노총 파업 등에 불법적 요소가 많은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앞세워 총파업한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노조의 합법적 단체 행동은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하는 만큼 당시 파업은 불법”이라며 “불법 파업에 어떤 관용도 없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했는데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