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금융권 책임 물어 개인 채권자 우선 변제 법안 발의(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이 최소한의 시세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반면,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지난 7월 말 기준,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만 명 이상으로 이 중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 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 ..

비 아파트 대상...주변 시세 90%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거주(머니파워=이대인 기자) 이른바 ‘전제사기’ 걱정없는 ‘든든전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든든전세’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정부가 수도권 내 비 아파트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정책이다.▲LH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전세 임대를 제공하고, 신생아·다자녀 가구는 자녀 한 명당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며 전용면적은 85m²이하 신규주택이다. ▲HUG의 든든전세주택은 전세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

전세사시 피해자가 전국 누계 2만명 넘을 것으로 추정전세금 반환 “법률적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머니파워=이대인 기자) 조선시대 전당제도로부터 비롯된 현재 전세제도가 최근들어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 사회문제로 야기되면서, 피해자들은 눈물을 쏟아냈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현재 전세사시 피해자가 전국 누계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을 골자로 피해자 지원 대책에 나섰지만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그렇다면 과연 전세사기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

‘선구제 후회수’ 야당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정부는 전날 ‘선구제’ ..

국토부, ‘추가 인정’…총 1만5433명으로 늘어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들도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