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2

“그린벨트 해제 예상 땅 42%가 민간법인 등이 소유”

1782필지 공시지가 1조2307억원…최고 차액은 327억원(머니파워=황진교 기자)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토지 42%를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1782필지를 공시지가 환산하면 무려 1조 2307억 원에 다다른다. 이 중 처음 매입한 당시와 현재 공시지가 차액 최고액은 학교법인이 소유한 땅으로 327억 원 가량이다.문제는 최근 5년 사이 지분거래 80건 중 29%가 지난해 이뤄졌다는 점에, 전수조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토지 소유주는 그린벨트..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

‘부실 채용’ 28명 고발, ‘부정청탁 규명’ 312건 수사의뢰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년 법제·법규해석분야 일반임기제 사무관(1년임기) 채용을 통해 ’**년 7월 임용 후 별도 시험절차 없이 임용후 1년이 경과한 행정사무관 2명을 ’**년 7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 법적근거 없이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 전환한 사례. “’**년 한시임기제(9호) 채용 시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해 모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아들 A, 모 구 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B 등 선관위 관련자 2인만 응시했며, 2명 모두 최종 합격시켰다.” -합격자 부당 결정 주요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8..

카테고리 없음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