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반발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2.5% 오른 9860원…경영계 “영세업 애로” vs 노동계 “실질소득 하락”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주요업무. (최저임금위 홈페이지)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즉시 제출한다. 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영계는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기에,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행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2,5% 인상은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이나 진배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 고위인사가 확신에 찬 발언을 하고 결국 이것이 들어맞는 걸 보면서 최저임금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 않고 독립성을 상실한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4년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모든 꿈을 짓밟았다”며 “2017년 대선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하며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올해도 1만 원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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