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시급하다며 편성한 21억 전액 미집행

금액 내년 이월 전망…김홍걸 “무계획 大관저이전 외교부에 영향”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의원 페이스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외교부가 21억 원이 넘는 장관의 행사용 공관 리모델링 비용을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꼼수 편성했지만 아직까지 전액 미집행 상태인 것이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외교행사 공간 조성 명목으로 편성한 21억 7400만 원의 집행률은 0%다. 외교부는 현재 행사용 공관의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돼 시공사 입찰을 준비 중이라고만 밝혔다.

시공사 선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지 또한 미지수인 상황이며,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올해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연말까지 공사가 끝날 가능성이 없어 편성된 예산의 상당수 금액이 내년으로 이월 처리될 전망이다.

예산이 철저한 계획없이 부실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은 공관 리모델링 관련 공사 설계비 7200만 원이 별도의 사업에 편성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공사비·감리비·자산취득비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 안에 편성해놨으나 실시설계비를 편성해놓지 않아 공관 리모델링 설계를 위해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설계비를 가져다 쓴 것이다.

기존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로 급작스레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연쇄적 공관 이동이 현재까지도 외교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산 편성 당시 조현동 외교부 제1 차관은 “기재부에서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은 지지부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외교부는 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2023년에 반드시 편성해서 외교 행사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급성을 강조하더니, 정작 예산이 편성된 후 올해 10월까지도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무계획 관저 이전으로 인한 악영향이 외교부 예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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