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공짜 前 연 100회 대중교통 무료 추진

용혜인,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 준비…“온실가스 감축 기대”

픽사베이 제공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일과 12일부터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150원, 300원 인상하는 등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6일 모든 대중교통이용자가 연 100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용혜인 의원은 “대중교통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교통 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무료 제공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무료 대중교통 시대를 예비하는 도입 단계의 정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씽크탱크 공익허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복지재정위원회가 함께했다.

국회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김성환 의원안), 요금체계 개선 및 특별할인제도를 운영하여 대중교통가격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양이원영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류성걸 의원안), ‘대중교통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심상정 의원안) 등이다.

개정안은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0회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지하철,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가 대상이다. 국가의 책무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이용자의 교통비 지원’ 의무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의원 블러그)

용혜인 의원은 “가계의 생계비 고통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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