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키려 한다”

8명 사망사고 발생 ‘디엘이앤씨’ 원인 규명 촉구 기자회견서 주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중앙)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DL이엔씨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공)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DL이앤씨(이하 디엘이앤씨, 구 대림건설)를 두고 수사 및 기소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민·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강은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DL이엔씨 사망사고 원인 및 책임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더구나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시도를 막겠다”며 “법사위원으로서 왜 이 사건의 검찰 수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마창민 디엘이앤씨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지만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디엘이앤씨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로 사망한 하청기업 노동자 강보경 씨의 어머니 이숙련씨도 참석했다. 강 씨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7건)로 숨진 8번째 사망자다.

이 씨는 “8명이 죽는 동안 한 번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저는 (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을 꼭 보고 죽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이날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윤석열 #중대재해법 #디엘이앤씨 #박주민 #이수진 #이은주 #강은미 #머니파워 #이용관

머니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