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빼라” 금융권 “사회공헌인데”

휴면예금 신경전에 김한규 ‘개정안 발의’ 주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 이후 국내 금융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 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휴면예금 사용처를 놓고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휴면예금에 대해 그간 금융권이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지원 등 사회공헌 등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사회공헌 실적 부풀리기’ 의심하고 사회공헌활동 금액에서 휴면예금 액수를 빼라고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의원 페이스북)

이 같은 금융당국과 금융권 간 신경전이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금융권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하는 것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로 바꾸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휴면예금이 사실상 사회공헌 활동 금액으로 규정돼 금융당국에서 사회공헌활동 금액에서 휴면예금을 빼라 말라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휴면예금은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예금이다. 고객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이후 5년간 거래를 하지 않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은행들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이 돈은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지원 등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1조 23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다. 이 중 3320억 원이 휴면예금으로 전체 실적의 2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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