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철도지하화 노선 확정해 종합계획 나온다

국토부, 5월 가이드라인 확정 후 12월 선도사업 선정 본격화

서울 월계역 지상철도 모습. (노원구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그간 지하화기술 12명, 도시개발‧금융분과 12명으로 구성된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이다.

국토부 제공.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 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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