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관리” “제도 정비방안 마련”

금융당국-상호금융권, 첫 협의회 개최해 논의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의 주요 과제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큰 상호금융권에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위해 배당을 자제하고 이익금을 유보할 것을 주문했다.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에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관계부처·유관기관은 지난 20일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다른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하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최근 상호금융권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와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 대응 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상호금융권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와 경·공매 활성화,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은 또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최소자본금 규제를 정비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관리를 제도화하는 등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상호금융 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평가, 건전성 제고와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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