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17.1%…임광현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이 2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계기준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 6000억 원 증가했다. 2016년 19조 7000억 원에서 2019년 18조 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5년새 6조 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자비용 증가의 주 요인은 국가채무의 총규모 증가세에 따른 것이다. 2021년 939조 1000억 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중앙정부 기준) 2023년에 1092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인 2024년 1분기에 국가채무는 1115조 5000억 원으로 더욱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비용만도 2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고채는 2021년 당시 발행잔액 843조 7000억 원에서 2022년 937조 5000억 원, 그리고 지난해 998조 원 까지 불어났고 2023년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23조 1 000억 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4월에도 19조 7000억 원의 국고채가 신규 발행돼 동월 기준 발행잔액은 1039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고채 발행 잔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환 부담이 늘어날수록 시장에서의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 국가채무 규모는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5.7% 증가한 반면 이자비용은 17.1%의 상승률을 보여 더 크게 증가했다.
이에 국가채무 이자비용 급증 추세에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임광현 의원의 지적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지속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수반되는 국고채의 추가 발행으로 정부의 이자비용 점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가채무 증가와 이자비용 상승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직결되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