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주담대 DSR 가산금리 1.2% 상향”

가계부채 증가에 선제적 관리 필요 강조하며 밝혀

(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강신숙 수협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윗줄 왼쪽부터)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 김광옥 카카오뱅크 부대표, 이석용 농협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황병우 아이엠뱅크 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은행연합회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취임 후 첫 은행권과의 간담회에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19개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이달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25%인 0.38%가 적용되다가 9월 1일부터는 50%인 0.75%가 적용된다.

시중 은행장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했다. 이들은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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