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는 종부세 완화 정책 즉각 중단”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로 완화는 1%에 혜택 주장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종부세 완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라고 반발하며 “종부세 완화로 인한 혜택은 결국 상위 1%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정치권은 종부세를 마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종부세 완화로 수혜를 보는 것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총 11만 1314명 중 서울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80.75%를 차지하며, 그중 강남 3구가 58.23%를 차지하고 있다. 과세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과세액 913억의 86.64%가 서울에서 나오며, 강남 3구가 그중 58.93%를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평균 과세액은 82만 원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이 자료를 근거로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는 상위 1%에 대한 과세임이 명백하다”며 “국민 유주택자 비율은 56.2%이지만, 이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율은 3.0%에 불과하므로,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1.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8월 2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였으며, 이들은 완화된 종부세로 이미 혜택을 받았다. 이들의 평균 주택 신고액은 25억 9232만 원이지만, 인당 납부한 종부세는 356만 원에 불과해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 자산의 0.13%에 해당하는 세금마저도 아까워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내세우는 ‘중산층 복원’이라는 종부세 완화 프레임을 단호히 거부하며,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본래 취지를 훼손한 종부세를 정상화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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