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에 13조9천억 투자 중 미성공률 50%

사업포기로 혈세 낭비 금액만 2천7백억…이재관 “관리 방안 마련”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지난 5년간 연구개발(R&D)에 13조 9000억 원을 투자했으나, 50%가 넘는 7조 원이 상의 투자금은 지금도 준비 중이거나 사업을 포기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7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잘못 사용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5 년간 정부가 투자한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4일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등 2024년 기준으로 230개 과제에 대해 R&D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5조 800억 원 규모이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의 R&D 사업화 대상 과제는 2018년 1303건, 2019년 1407건, 2020년 1178 건, 2021년 1221건, 2022년 1535 건 등 지난 5년간 총 6644건이었으며, 정부 출연금은 13조 9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기간 사업화 완료한 과제는 3296건으로 7조 6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후 사업화 매출액, 기술이전, 비용절감 등을 통해 경제적 성과 21조 5000억 원을 창출했다.

문제는 3348건(50.4%)의 과제는 여전히 사업화 준비 중이거나 사업화를 포기한 상태다. 특히 151건의 사업화 포기과제로 인해 낭비된 정부 출연금은 2697억 원에 달한다.

사업화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구인력 부족, 기업의 사업 전략변화, 그리고 시장 환경 변화 등이 꼽혔다.

이 의원은 “산업부 R&D 의 목적은 사업화인데 실패하면 해당 기술은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라며 “사업화 포기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과제가 사업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화가 되지 않은 사유 중에 시장환경변화가 있는데 6년 동안 사업화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포기라고 생각된다”라며 “R&D 성과가 실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페널티 부과 등으로 사업화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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